법령 형사소송법 제2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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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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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여는 2 상록 2 덕수 2 충정 2 지향 2 동화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대표이사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감동으로	# 변호사 (상위 10) 2 권두섭 1 김영덕 1 문재인 1 강항순 1 김홍엽 1 김진영 1 김주인 1 김태욱 1 강영구 1 김형태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공2021하,12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도41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94, 2020. 1. 7., 각하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주거불명확사유구금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3796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잔부판결)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15.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9상,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공2019상,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2016하,1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2, 2015.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공2014하,23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17,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28, 2013. 2. 26., 각하
  체포영장 청구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체포영장청구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6.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2하,2077]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0, 2012. 6. 27.
  열람·등사 불허결정 위헌확인
   열람/등사불허결정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9.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39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1하,1552]
   식품위생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1841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26, 2008. 9. 25.
  체포처분취소
   체포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34.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결정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7 결정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36.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37.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1.15.(266),172]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
  [재판의변경청구][미간행]
   재판의변경청구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2005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1, 2005. 9. 29.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1조의2제8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 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1.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고단1003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4.4.10.(8),557]
   위계공무집행방해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93, 2003. 12. 18.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 2001. 10. 25.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7.15.(134),1541]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46. 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268]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47.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현상광고보수금][공2000.10.15.(116),2000]
   현상광고보수금
   민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8(1)형,351;공2000.8.1.(111),1713]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9년

49.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 죄명, 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1999.10.15.(92),21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공1999.9.15.(90),1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7년

51.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9. 13. 선고 97고단195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상호신용금고, 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2. 대법원 1996. 5. 15. 자 95모94 결정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집44(1)형,1040;공1996.7.1.(13),1970]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3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70, 1993. 3. 11., 합헌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형법제241조에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2년

54. 서울형사지법 1992. 6. 5. 자 92보1 제4부결정 : 확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하집1992(2),534]
   구속영장발부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1991년

55. 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76 결정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3.1.(915),819]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판결
  [공무집행방해][공1992.2.1.(913),557]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3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집38(4)형,488;공1991.2.1.(889),520]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58. 대법원 1986. 9. 16. 자 85모3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11;공1986.11.1.(787),142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59. 대법원 1985. 7. 29. 자 85모16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9;공1985.9.15.(760)1224]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8년

60.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6형,026]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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